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상법 61번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61. 상법상 주식회사의 정관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며, 그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창립총회에서는 소집통지서에 정관의 변경에 관한 뜻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정관 변경의 결의를 할 수 없다.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을 500원에서 1천원으로 변경하는 때에는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 상법 61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며, 그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 ②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④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을 500원에서 1천원으로 변경하는 때에는 정관을…… ⑤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에 기재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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