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상법 66번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66. 상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집행임원 설치회사는 대표집행임원을 두어야 한다.
이사회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임기가 정해진 대표이사를 해임한 경우 해임된 대표이사는 상법 제385조의 유추적용을 주장하여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수인 선임하면서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할 것을 정하지 않았 다면 대표이사 각자가 회사를 대표한다.
제3자의 주식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이사 중 1인에 대하여 이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대표이사의 사임으로 인하여 대표이사가 없게 될 경우에는 사임한 대표이사는 새로운 대표이사 또는 일시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다.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 상법 6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집행임원 설치회사는 대표집행임원을 두어야 한다.… ③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수인 선임하면서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할 것을…… ④ 제3자의 주식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이사 중 1인에 대하여 이…… ⑤ 대표이사의 사임으로 인하여 대표이사가 없게 될 경우에는 사임한 대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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