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상법 68번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68. 상법상 주식과 주주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 있어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인이 공동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연대하여 주금액을 납입할 책임을 진다.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에서 주식 발행가 총액에서 자본금에 계상하는 금액을 결정 하는 권한은 신주발행사항 결정 권한이 주주총회에 있는 회사에서도 이사회가 갖는다.
회사는 상환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유가증권(다른 종류주식을 제외함)을 교부할 수 있다.
정관에 주권의 불소지 신고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주주는 회사에 주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신고할 수 없다.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 상법 68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 있어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② 수인이 공동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연대하여 주금액을 납입할 책임을…… ④ 회사는 상환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유가증권(다른 종류주식을 제외함)을…… ⑤ 정관에 주권의 불소지 신고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주주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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