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상법 68번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68. 상법상 주식과 주주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 있어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수인이 공동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연대하여 주금액을 납입할 책임을 진다.
③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에서 주식 발행가 총액에서 자본금에 계상하는 금액을 결정 하는 권한은 신주발행사항 결정 권한이 주주총회에 있는 회사에서도 이사회가 갖는다.
④
회사는 상환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유가증권(다른 종류주식을 제외함)을 교부할 수 있다.
⑤
정관에 주권의 불소지 신고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주주는 회사에 주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신고할 수 없다.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 상법 68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 있어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② 수인이 공동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연대하여 주금액을 납입할 책임을…… ④ 회사는 상환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유가증권(다른 종류주식을 제외함)을…… ⑤ 정관에 주권의 불소지 신고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주주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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