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상법 74번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74. 상법상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업무집행지시자가 상법 제399조에 따라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당해 회사의 모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업무집행 지시자를 상대로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업무집행지시자가 고의로 이사에게 임무해태 행위를 지시하고, 이사가 중과실로 임무 해태 행위를 실행하여 회사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업무집행지시자만이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라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상법은 이사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397조를 업무집행지시자에게 준용하지 않고 있다.
상법은 업무집행지시자가 상법 제399조에 의하여 회사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업무집행지시자에는 자연인 뿐 아니라 법인인 지배회사도 포함될 수 있다.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 상법 7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업무집행지시자가 상법 제399조에 따라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 ③ 상법은 이사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397조를 업무집행…… ④ 상법은 업무집행지시자가 상법 제399조에 의하여 회사에 대해 부담하는…… ⑤ 업무집행지시자에는 자연인 뿐 아니라 법인인 지배회사도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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