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55번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55.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장세액공제를 받은 간편장부대상자는 이와 관련된 장부 및 증명서류를 해당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거주자가 외국소득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그 외국소득세액이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다.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별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이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를 위하여 과세기간 중 이미 지급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로서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55번

정답 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① 기장세액공제를 받은 간편장부대상자는 이와 관련된 장부 및 증명서류를…… ② 거주자가 외국소득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그 외국소득…… ④ 특별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이혼하여 기본공…… ⑤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로서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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