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64번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64.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및 결정·경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는 법인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출된 신고서에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내국법인의 신고 내용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결정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이를 경정한다.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64번

정답 ⑤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①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는 법인은 그 사업연도의 소……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출된 신고서에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내국법인의 신…… ④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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