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64번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64.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및 결정·경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는 법인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출된 신고서에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내국법인의 신고 내용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결정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이를 경정한다.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64번

정답 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①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는 법인은 그 사업연도의 소……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출된 신고서에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내국법인의 신…… ④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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