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73번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73.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②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③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물납하는 경우
④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⑤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73번

정답 ⑤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되…… ②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③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물납하는 경우… ④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선지별 해설 · 근거 · 현행 세법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세무사 1차·2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