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46번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46. 「국세징수법」상 압류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무서장은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압류 또는 압류 해제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세무서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재산의 압류 통지를 한 권리자, 제3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이 보관 중인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영수증을 받아야 하나, 압류조서에 영수 사실을 적고 서명날인하게 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46번

정답 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① 세무서장은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 ② 압류 또는 압류 해제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 ③ 세무서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재산의 압류…… ④ 세무서장이 보관 중인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영수증을 받아야 하나,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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