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75번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75.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①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
②
사업장 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
③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로서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④
「신탁법」에 따른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하는 경우
⑤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물납하는 경우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75번

정답 ④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①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② 사업장 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③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로서…… ⑤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물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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