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75번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75.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
사업장 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로서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신탁법」에 따른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하는 경우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물납하는 경우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75번

정답 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①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② 사업장 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③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로서…… ⑤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물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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