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76번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76.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한다.
②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③
광업의 경우 광업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되, 광업사무소가 광구(鑛區) 밖에 있을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하여 작성한 광업 원부의 맨 처음에 등록된 광구 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조업의 경우 따로 제품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와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 5에 따른 저유소(貯油所)는 사업장에서 제외한다.
⑤
부동산상의 권리만 대여하는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본다.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76번

정답 ⑤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①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②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③ 광업의 경우 광업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되, 광업사무소가 광구(鑛區) 밖…… ④ 제조업의 경우 따로 제품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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