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78번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78.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경우(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짐)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수출용 완제품을 공급한 후라도 내국신용장이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개설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③
국내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해외에서 도로건설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외화로 대금을 수령할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④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이 때, 외국항행용역에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포함한다.
⑤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았다)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78번

정답 ③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①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② 수출용 완제품을 공급한 후라도 내국신용장이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 ④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 ⑤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선지별 해설 · 근거 · 현행 세법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세무사 1차·2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