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66번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66. <법인세법>「법인세법」상 합병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적격합병 이 갖추어야 할「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4호의 요건 중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 된다.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위의 내용에서 밑줄로 표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근로기준법」에 따 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지만 특정한 일부 근로자는 제외되는 데, 이 경우 제외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그 근로계약의 총 기 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법인 이사회의 구성원에 해당하는 임원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이 예정된 근로자
「소득세법」에 따른 일용근로자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사망한 근로자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66번

정답 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② 법인 이사회의 구성원에 해당하는 임원… ③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④ 「소득세법」에 따른 일용근로자… 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사망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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