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52번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52. <소득세법> B세무서장이 그 관할지역에 납세지를 두고 있는 (주)A의 법인소득금 액을 경정하면서 주주인 거주자 甲을 귀속자로 하는 배당소득처분을 하고자 한다. 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처분되는 배당소득은 B세무서장이 경정일로부터 15일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주)A에 통지해야 한다.
(주)A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甲에게 통지해야 한다.
(주)A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 (주)A는 그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B세무서장이 (주)A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을 甲 에게 알려야 한다.
(주)A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그 통지하였다는 사실을 甲에게 알릴 때에는 알리는 내용에 소득금액 변동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52번

정답 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① 처분되는 배당소득은 B세무서장이 경정일로부터 15일내에 소득금액변동통…… ② (주)A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甲에게 통지…… ③ (주)A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 (주)A는 그…… ④ B세무서장이 (주)A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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