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54번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54.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기타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고려하지 아니함)
①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이어야 한다.
②
노동조합업무종사자로서 근로시간면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의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지급받는 급여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③
특정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법령에 열거된 것 중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타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뇌물은 위법소득이지만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⑤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해당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54번

정답 ③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①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 ② 노동조합업무종사자로서 근로시간면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④ 뇌물은 위법소득이지만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⑤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해당소득을 근로소……
선지별 해설 · 근거 · 현행 세법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세무사 1차·2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