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53번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53.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한 날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은 과세 기간 종료일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 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아님)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신고 일 또는 수정신고일에 그 기타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53번

정답 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①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한 날 소득세를 원천……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 ④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⑤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기타소득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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