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79번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79.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서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국내사업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재도급받 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79번

정답 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①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고…… ② 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④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국내사업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⑤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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