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58번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58.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근로소득 중 법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④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⑤
분할납부에 관한 규정은 종합소득·퇴직소득은 물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에도 적용하며, 확정신고시 자진납부할 세액은 물론 중간예납세액이나 예정신고세액에도 적용한다.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58번

정답 ④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①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② 근로소득 중 법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 ③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 ⑤ 분할납부에 관한 규정은 종합소득·퇴직소득은 물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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