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58번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58.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 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근로소득 중 법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 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분할납부에 관한 규정은 종합소득ㆍ퇴직소득은 물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에도 적용하 며, 확정신고시 자진납부할 세액은 물론 중간예납세액이나 예정신고세액에도 적용한다.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58번

정답 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①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② 근로소득 중 법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 ③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 ⑤ 분할납부에 관한 규정은 종합소득ㆍ퇴직소득은 물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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