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61번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61. <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아님)의 제25기(2026.1.1.∼12.31.) 및 제26기(2027.1.1.∼12.31.) 사업연도에 대한 다음 자료에 따라 법인세법령상 제26기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에 대한 세무조정 결과,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범위액을 초과한 금액 12억 5천만원을 손금불산입하였다. 제26기의 대손실적률 계산 시 적용해야 할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가액은? (단, 전기 이전 및 제26기의 세무조정은 적정하며,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제26기 결산 상 대손충당금
기초잔액감소: 당기 상계*증가: 당기 설정기말잔액
10억원5억원15억원20억원
* 당기 상계액에는 채무자의 부도(부도발생일: 2026.10.1.)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여금(수표 또는 어음상 채권이 아님)을 제26기 결산 시 대손 처리한 2억원이 포함되어 있음
(2) 제26기 결산 상 채권 내역
구분금액비고
외상매출금200억원제품 할부판매로 인한 채권 10억원 포함
대여금50억원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5억원 포함
미수금*2억원제20기에 발생한 유형자산 매각대금 미수액
받을어음1억원어음상의 채권
계253억원
* 결산상 미수금은 제20기에 유형자산 매각 시 2억원이 최초 발생한 이후 제 26기 결산일까지 추가적인 발생 및 변동이 없음
(3) 제25기 사업연도의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乙)
과목 또는 사항기초잔액당기 중 감소 당기 중 증가기말잔액
외상매출금4억원3억원1억원2억원
미수금--△2억원△2억원
①
100억원
②
110억원
③
120억원
④
130억원
⑤
140억원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61번

정답 ①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② 110억원… ③ 120억원… ④ 130억원… ⑤ 14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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