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63번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63. <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아님)의 제26기(2027.1.1.∼12.31.) 사업연도 지급이자와 관련한 다음 자료에 따라 법인세법령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차입금의 이자는? (단,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주)A의 제26기 결산 손익계산서 상 이자비용
구분연 이자율이자비용(원)비고
차입금 A5%3,250,000기업 운영자금 용도 은행차입금
차입금 B4%2,000,000한국은행총재가 정한 규정에 따라 기업구매자금대출에 의하여 차입
차입금 C9%1,500,000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 확인 불가
※ 상기 모든 차입금은 제25기에 차입하였으며, 제26기 결산일 현재 상환되지 않았다.
(2) 제26기 결산일 현재 (주)A의 임직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내역
지급대상지급일자금액(원)비고
영업부장1)2027.5.1.5,000,000미지급소득 20,000,000원(소득세법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보는 상여금이며, 제26기 결산일까지 지급되지 않았음) 에 대한 소득세를 (주)A가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
직원 甲2) 2027.7.1.3,000,000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직원 乙3)2027.9.1.2,000,000(주)A의 자회사인 (주)B가 발행한 보통주 취득을 위한 자금을 직원 乙 에게 대여한 금액
대표이사2027.11.22.12,637,500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대여금
1) 영업부장의 종합소득금액은 100,000,000원이고 종합소득 총결정세액은 15,000,000원이다. 2) 직원 甲은 생산부 직원이며, 월정급여액은 2,000,000원이다. 3) 직원 乙은 (주)A의 우리사주조합원이다.
(3) 1년은 365일로 가정한다.
①
1,695,000원
②
1,795,000원
③
1,895,000원
④
1,995,000원
⑤
2,095,000원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63번

정답 ①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② 1,795,000원… ③ 1,895,000원… ④ 1,995,000원… ⑤ 2,09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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