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행정소송법상 각종 시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송요건은 사실심변론종결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한다.
②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허용된다.
③
처분의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시 그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에 대한 입증은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다.
⑤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정지결정의 대상인 처분의 발령시점에 소급한다.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54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소송요건은 사실심변론종결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한다.… ②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허용된다.… ③ 처분의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시 그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 ④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에 대한 입증은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