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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61번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행정소송법 · 2교시
61.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개별공시지가결정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
③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
④
과세처분 이후 감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처음의 과세처분 중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
⑤
과세처분 이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증액경정처분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61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개별공시지가결정…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 ④ 과세처분 이후 감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처음의 과세처분 중 감액경정…… ⑤ 과세처분 이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증액경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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