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그 이전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④
사업양도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양도인이 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의 취소를 구 하는 소송
⑤
치과의사국가시험 불합격처분 이후 새로 실시된 같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가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63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강학상 인가의 경우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② 입주자가 건축물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③ 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을 한…… ⑤ 치과의사국가시험 불합격처분 이후 새로 실시된 같은 국가시험에 합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