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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65번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행정소송법 · 2교시
65. 취소소송 심리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①
법원이 원고가 취소를 청구하지도 않은 행정처분에 대하여 취소판결을 한 것은 처분권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
②
자유심증주의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서면심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④
법원이 소송절차를 직권으로 진행시키는 직권주의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⑤
공개주의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65번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자유심증주의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서면심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④ 법원이 소송절차를 직권으로 진행시키는 직권주의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⑤ 공개주의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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