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실질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 소송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사업자에 대해 지급한 보조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 ㄴ. 지방소방공무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의 지 급을 청구하는 소송 ㄷ.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 ㄹ.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사업시행계획의 인가ㆍ고시 전에 사업시행계획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Accepted Answer

⑤ ㄱ, ㄴ, ㄷ, ㄹ

Answer

① ㄱ, ㄴ, ㄷ

Answer

② ㄱ, ㄴ, ㄹ

Answer

③ ㄱ, ㄷ, ㄹ

Answer

④ ㄴ, ㄷ, ㄹ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62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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