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실질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 소송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사업자에 대해 지급한 보조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 ㄴ. 지방소방공무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 ㄷ.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 ㄹ.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사업시행계획의 인가·고시 전에 사업시행계획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Accepted Answer

⑤ ㄱ, ㄴ, ㄷ, ㄹ

Answer

① ㄱ, ㄴ, ㄷ

Answer

② ㄱ, ㄴ, ㄹ

Answer

③ ㄱ, ㄷ, ㄹ

Answer

④ ㄴ, ㄷ, ㄹ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62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같은 해 다른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