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소정의 이격거리를 두지 않아 위법한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된 이후 이웃주민이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②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제명의결 취소소송 중 그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③
국립대학교 불합격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중 당해 연도의 입학시기가 지난 경우
④
감봉처분이 있은 이후 자진퇴직하여 공무원의 신분이 상실된 자가 감봉처분을 다투는 경우
⑤
영치품에 대한 사용신청 불허처분 취소소송 중 다른 교도소로 이송된 경우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68번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제명의결 취소소송 중 그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 ③ 국립대학교 불합격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중 당해 연도의 입학시기가 지난…… ④ 감봉처분이 있은 이후 자진퇴직하여 공무원의 신분이 상실된 자가 감봉처…… ⑤ 영치품에 대한 사용신청 불허처분 취소소송 중 다른 교도소로 이송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