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당사자소송의 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④ 행정청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Answer

① 확인판결뿐만 아니라 이행판결도 가능하다.

Answer

② 확정판결은 자박력, 확정력, 기속력을 가진다.

Answer

③ 세무서장을 피고로 하여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Answer

⑤ 당사자소송에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한 경우, 당사자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관련청구소송도 각하하여야 한다.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70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