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69번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행정소송법 · 2교시

69.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에 관한「행정소송법」의 규정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는 법원에 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직권으로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준용된다.

④

법원이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결정으로써 행한다.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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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69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① 당사자는 법원에 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준용된다.… ④ 법원이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결정으로써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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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1차·2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출제 당시 ⑤ (기출 원문)

제출명령을 받은 재결청은 지체없이 당해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을 법원에 제출 하여야 한다.

위 시험지에서 가려진 선지가 현행 기준으로 교체한 문언이고, 여기 적은 것이 출제 당시 기출 원문입니다. 교체한 현행 문언과 그 근거 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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