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항고소송의 심리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동일성 내에서 개개의 위법사유는 심리의 범위에 속한다.
②
처분의 부당 여부는 심리의 범위를 벗어난다.
③
취소소송에서 사정판결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심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무효등확인소송에서는 처분의 존재 여부가 심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부작위의 위법 여부에서 더 나아가 신청에 따른 처분의 무가 있는지는 심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A-26-24[2교시]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71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동일성 내에서 개개의 위법사유는 심리의 범위에 속…… ② 처분의 부당 여부는 심리의 범위를 벗어난다.… ④ 무효등확인소송에서는 처분의 존재 여부가 심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부작위의 위법 여부에서 더 나아가 신청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