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 甲은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처분을 받고 일단 그 세액의 일부를 자진 납부하 였으나, 그 과세처분은 그 전부가 무효의 것임이 판명되었다. 이에 甲은 과세 관청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환급거부결정을 하였다. 甲 이 환급거부결정을 대상으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이 하여야 하는 판결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각하판결
②
취소판결
③
일부취소판결
④
일부무효확인판결
⑤
의무이행판결 A-26-25[2교시]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74번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취소판결… ③ 일부취소판결… ④ 일부무효확인판결… ⑤ 의무이행판결 A-26-25[2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