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 취소소송의 직권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취소소송의 직권심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행정소송법」제26조는 공법상 당 사자소송에 준용된다.
③
법원은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해서는 당사자가 이를 주장하지 않 았더라도 판단할 수 있다.
④
직권탐지주의설은 행정의 적법성 통제도 행정소송의 목적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⑤
처분청의 처분권한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다.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75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취소소송의 직권심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행정소송법」제26조는 공법…… ③ 법원은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해서는 당사자가 이를 주장…… ④ 직권탐지주의설은 행정의 적법성 통제도 행정소송의 목적이라는 것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