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54번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행정소송법 · 2교시
54. 판례상 소의 이익이 부정된 경우는?
지방의회 의원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중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월정수당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은 자가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퇴학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치과의사국가시험 불합격처분을 받은 자가 새로 실시된 국가시험에 합격한 이후 불합격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파면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일반사면을 받은 이후 파면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서울대학교 불합격처분의 취소소송 계속중 당해 연도의 입학시기가 지난 경우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5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지방의회 의원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중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 ② 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은 자가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한 이…… ④ 파면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일반사면을 받은 이후 파면처분취소소송을 제기…… ⑤ 서울대학교 불합격처분의 취소소송 계속중 당해 연도의 입학시기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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