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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78번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 2교시
78.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취소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다.
②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집행정지 규정이 준용된다.
③
집행정지결정의 요건으로 본안소송이 계속될 필요가 없다.
④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에 대한 주장·소명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⑤
법원의 직권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은 불가능하다.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78번
정답
②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취소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③ 집행정지결정의 요건으로 본안소송이 계속될 필요가 없다.… ④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에 대한 주장·소명책임은 신청인에게…… ⑤ 법원의 직권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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