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처분사유의 사후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③ 당사자가 처분시에 존재하였음을 알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Answer

①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처분사유로 변경할 수 있다.

Answer

②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만 허용된다.

Answer

④ 처분사유로 제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한 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만을 변경할 수 있다.

Answer

⑤ 소송물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인정될 수 있다.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63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