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랩 › 세무사 1차 기출 › 행정소송법 › 2019년 › 72번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72번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행정소송법 · 2교시
72. 행정소송상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허가한다.
②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소의 변경을 위해서는 소가 계속중이고 사실심 변론종결전이어야 한다.
④
처분변경으로 인한 새로운 청구는 행정심판의 전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전치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⑤
당사자소송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72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허가한다.… ②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소의 변경을 위해서는 소가 계속중이고 사실심 변론종결전이어야 한다.… ④ 처분변경으로 인한 새로운 청구는 행정심판의 전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도……
선지별 해설 · 근거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세무사 1차·2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 71번2019년 행정소송법 전체73번 →

같은 해 다른 문제

2019년 행정소송법 71번 — 판례상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2019년 행정소송법 73번 — 행정소송의 피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9년 행정소송법 74번 — 행정소송법상 피고경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른 시험 기출 · 변호사 기출 · 변리사 기출 · 노무사 기출 · 감정평가사 기출 · 법무사 기출 · 공인중개사 기출 · 시험랩 전체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