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소송법상 명문의 근거규정이 존재한다.
②
행정청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시한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이다.
③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을 제한하는 취지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함으로 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④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 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서 주장할 수는 없다.
⑤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제한은 상대방의 신뢰보호와도 관련이 있다.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58번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행정청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시한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이다.… ③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을 제한하는 취지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의 방어권을…… ④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 ⑤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제한은 상대방의 신뢰보호와도 관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