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취소소송에서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③ 집행정지신청이 신청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면 법원은 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Answer

①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Answer

②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Answer

④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Answer

⑤ 집행정지 결정에는 기속력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이 준용된다.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60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