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61번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행정소송법 · 2교시
61. 판례상 일부취소가 가능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조세부과처분과 같은 금전부과처분이 기속행위인 경우로서 당사자가 제출 한 자료에 의해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ㄴ. 재량행위인 자동차운수사업면허조건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 과처분이 법정 최고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
ㄷ.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부과금액이 산출될 수 없는 경우
ㄹ. 제1종 보통, 대형 및 특수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가 레이카크레인을 음주운 전한 행위에 대해서 위 3종의 면허를 모두 취소한 경우
ㄱ, ㄹ
ㄴ, ㄷ
ㄱ, ㄴ, ㄹ
ㄱ, ㄴ, ㄷ, ㄹ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61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ㄱ, ㄴ, ㄷ, ㄹ…
선지별 해설 · 근거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세무사 1차·2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