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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73번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행정소송법 · 2교시
73. 민중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위법행정의 시정을 구하는 자는 누구나 개별법률의 근거가 없더라도 행정소송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민중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재의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송은 민중소송이다.
④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⑤
「국민투표법」상 국민투표무효소송은 민중소송이다.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73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위법행정의 시정을 구하는 자는 누구나 개별법률의 근거가 없더라도 행정…… ②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재의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송은 민중소송…… ④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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