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인용판결의 기속력으로서 재처분의무는 신청에 따른 특정한 내용의 처분의무를 의미한다.
③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허 용되지 않는다.
④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소를 제기 하여야 한다.
⑤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은 사실심의 구두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75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항고소송이다.… ③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부작위위법확인…… ④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⑤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은 사실심의 구두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