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지사가 지방의료원을 폐업하겠다는 결정 ㄴ.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 ㄷ. 5개 중앙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ㄹ. 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 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

Accepted Answer

④ ㄱ, ㄴ, ㄹ

Answer

① ㄱ, ㄷ

Answer

② ㄱ, ㄹ

Answer

③ ㄴ, ㄷ

Answer

⑤ ㄴ, ㄷ, ㄹ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77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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