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76번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행정소송법 · 2교시

76.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②

소유권자가 신청한 건축물 대장의 용도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

③

금융감독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파산신청

④

군수의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⑤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76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② 소유권자가 신청한 건축물 대장의 용도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 ④ 군수의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⑤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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