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무효등 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② 처분등의 실효확인소송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일종이 아니다.

Answer

①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다.

Answer

③ 무효확인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Answer

④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도 준용된다.

Answer

⑤ 거부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간접강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74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