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④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더라도 일부만을 취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Answer

① 취소권자의 상속인은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Answer

② 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Answer

③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Answer

⑤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상환할 책임을 진다.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민법 76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