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민법 77번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77. 2014년 5월 2일 甲은 자기 소유의 X부동산을 미성년자 乙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계약 당시에 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2016년 3월 1일에 乙은 만 19세가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이 2019년 6월경 매매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이때에는 이미 취소권의 행사기간 경과로 인하여 취소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취소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
2015년 3월경 甲이 乙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법정추인이 되므로, 乙은 더 이상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③
2014년 6월경 甲이 乙에게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매매계약을 추인할 것인지의 확답을 촉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乙이 확답을 발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乙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④
甲은 乙이 추인을 하기 전에는 매매계약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⑤
매매계약 체결시에 乙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성년자인 것처럼 속임수를 쓰고 이에 甲이 속아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乙은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A-26-26[2교시]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 민법 77번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2015년 3월경 甲이 乙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 ③ 2014년 6월경 甲이 乙에게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매매계약을…… ④ 甲은 乙이 추인을 하기 전에는 매매계약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⑤ 매매계약 체결시에 乙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성년자인 것처럼 속임수를……
선지별 해설 · 근거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세무사 1차·2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