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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민법 52번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52. 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상 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될 수 없다.
②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③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④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경우, 주무관청은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 민법 52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민법상 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될 수 없다.… ②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③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⑤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경우, 주무관청은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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