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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민법 53번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53.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은 법정과실이다.
②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③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사용의 대가로서 과실에 해당한다.
④
주물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⑤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물건이다.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 민법 53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은 법정과실이다.… ②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④ 주물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⑤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물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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