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랩 › 세무사 1차 기출 › 민법 › 2018년 › 54번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민법 54번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54. 사단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자산에 관한 규정은 정관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정관은 정관에 그 변경방법의 규정이 없어도 변경이 가능하다.
③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있다.
④
정관의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이다.
⑤
사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는 정관규정은 무효이다.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 민법 54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자산에 관한 규정은 정관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정관은 정관에 그 변경방법의 규정이 없어도 변경이 가능하다.… ③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있다.… ④ 정관의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이다.…
선지별 해설 · 근거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세무사 1차·2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 53번2018년 민법 전체55번 →

같은 해 다른 문제

2018년 민법 53번 —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8년 민법 55번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2018년 민법 56번 —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른 시험 기출 · 변호사 기출 · 변리사 기출 · 노무사 기출 · 감정평가사 기출 · 법무사 기출 · 공인중개사 기출 · 시험랩 전체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