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당사자로부터 소송목적물의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경우
②
수증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그로부터 매매목적물을 증여받은 경우
③
해외연수 근로자가 귀국 후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그 소요경비를 배상한다 는 약정을 한 경우
④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⑤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증여계약이 체결된 경우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 민법 55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변호사가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당사자로부터 소송목적물의 일부…… ② 수증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그로부터 매매목적물을 증여…… ④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⑤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증여계약이 체결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