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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번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민법 57번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민법 · 2교시
57.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설립자는일정한재산을출연하고법률에서정한사항을기재한정관을작성하여기명날인하여야한다.
②
설립자가사무소소재지를정하지않고사망한경우이해관계인의청구가있더라도법원이이를정할수없다.
③
설립자가생전처분으로재단법인을설립하는경우증여에관한규정이준용된다.
④
재단법인의 등기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연도를 정한 재단법인은 성림한 때 및 그 연도 말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 민법 57번
정답
②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설립자는일정한재산을출연하고법률에서정한사항을기재한정관을작성하여기명날인하…… ③ 설립자가생전처분으로재단법인을설립하는경우증여에관한규정이준용된다.… ④ 재단법인의 등기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⑤ 사업연도를 정한 재단법인은 성림한 때 및 그 연도 말에 재산목록을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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