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의 규정에 따른 잔여재산의 처분행위는 민법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더라도 유효하다.
④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귀속권리자에게 인도된 재산에 대해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⑤
법인이 파산한 때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 민법 56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구성원이 1인이 된 것은 교회의 해산사유에 해당한…… ③ 정관의 규정에 따른 잔여재산의 처분행위는 민법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 ④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귀속권리자에게 인도된 재산에 대해서만 변…… ⑤ 법인이 파산한 때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